2021년 7월부터 발효되는 향후 EU 제품 규제의 규정을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FAQ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했으며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의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하시면 안 됩니다. 본 규제, 귀하의 개인적인 의무/임무, 또는 기타 주제 및 이 FAQ의 정보와 관련하여 도움이나 질문이 필요하시면 Wish의 EU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U 시장 감시 규정 2019/1020(Market Surveillance Regulation (EU) 2019/1020)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럽 연합(EU) 제품 준수 규제가 2021년 7월 16일 자로 발효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거나 해당하는 EU 및 북아일랜드(EU 시장)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방지, 식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EU 시장으로 배송되거나 EU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특정 카테고리(장난감, 전자제품, 개인용 보호 장비, 화장품, 의료 기기 및 기타 CE 마크가 있는 모든 제품)의 제품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 EU 시장 지역에 소재한 제품 책임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이 책임자는 제품 규정 준수를 위한 연락 담당자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이 책임자는 제품에 특정한 우려 사항이 있다고 EU 또는 북아일랜드 규제 기관에서 통지하는 경우 여러 가지 규정 준수 관련 의무 사항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CE 마크 및 기타 안전 관련 요구사항은 여전히 해당 제품의 제조사, 브랜드 소유자, 수입사 및/또는 유통사에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EU 시장 내에서 판매되거나 EU 시장으로 배송되어 판매되는 해당 제품에 대한 EU 시장 소재 제품 책임자를 지명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EU 또는 북아일랜드 규제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하기 위한 제품의 기술 관련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기술 구성 파일, 규정 준수 확인서, 성능 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 다양한 라벨링/패키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고 적용 가능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품 포장, 제품 본체 및/또는 관련 문서에 첨부되거나 포함되어야 합니다. (a) CE 마크, (b) 지명한 EU 시장 소재 책임자의 연락처, (c) 지침 설명서 등. 이러한 요구사항과 법적 책임자/의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독립 EU 또는 북아일랜드 제품 또는 법적 규정 준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새로운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Wish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을 EU 시장에서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지명한 책임자의 상세 정보를 2021년 7월 9일까지 Wish에 제공하라는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자세한 방법은 이 가이드에서 확인하십시오). EU 지역에 소재한 판매자는 현재 Wish에 책임자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발효 예정된 새로운 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1. 책임자란 무엇입니까?

책임자란 제품 규정 준수를 위한 연락 담당자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업체이며, 이 책임자는 제품에 특정한 우려 사항이 있다고 통지받는 경우 여러 가지 규정 준수 관련 의무 사항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CE 마크 및 기타 안전 관련 요구사항은 여전히 해당 제품의 제조사, 브랜드 소유자, 수입사 및/또는 유통사에 있습니다. 향후 예정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려면 책임자는 EU 시장에 소재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지명하는 각 책임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실히 충족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제품의 기술 관련 문서(기술 구성 파일, 규정 준수 확인서, 성능 확인서 등)를 요청받을 시 요청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자의 이름/상표 및 연락처 정보를 각 제품의 패키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 책임자가 EU 또는 북아일랜드 규제 당국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제품의 기술 관련 문서 및 EU 규정 준수 확인서/성능 확인서 포함)는 검증되었고 작성되었으며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를 책임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규제 당국에서 제품에 안전 또는 기타 규정 준수 관련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자는 이에 대해 규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제품 리콜(및 기타 조치) 등 시정 조치를 취하는 중에 EU 또는 북아일랜드 규제 당국과 협업해야 합니다.
• 책임자는 해당 제품에 관해 필요한 고객의 문의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자는 자신이 책임지는 제품에 대한 CE 마크 규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가능하면 책임자는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관련 제품의 샘플에 액세스할 수 있거나 샘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지명한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Wish에 알려야 합니다. 책임자는 Wish 판매자 대시보드 페이지 및 API(자세한 정보는 이 가이드에서 확인하십시오)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제 제품에 책임자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당 제품이 EU 시장 외 지역에서 제조되었으며 EU 시장으로 배송되거나 EU 시장 내에서 판매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할 경우 EU 시장에 소재한 책임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 CE 마크가 있는 제품, 또는
• EU 시장 감시 규정 2019/1020(Market Surveillance Regulation (EU) 2019/1020)이 적용되는 모든 유형의 제품

CE 마크가 있는 제품 카테고리(책임자가 필요한 카테고리) 전체 목록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또한 판매자*는 책임자가 필요할 수 있는 여러 EU 시장 내 판매 제품을 Wish 판매자 대시보드 및 AP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 제품에 책임자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설명을 이 가이드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해당하는 모든 EU 시장 내 판매 제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EU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 중 이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을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자를 지명하여 향후 예정된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시장 감시 규정(EU) 2019/1020을 검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위 설명처럼 현재 EU 지역에 소재한 판매자는 Wish에 책임자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Wish의 판매자 대시보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3. 제 제품에 대해 지명할 EU 시장에 소재한 책임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EU 시장에 소재한 책임자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면 아래 목록에서 EU 승인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Wish 추천 제품 규정 준수 파트너사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U 승인 대리인은 브랜드 소유자 또는 제조사에서 책임자로 지명(서면으로 책임지는 사항까지 작성하여 지명)한 EU 시장 소재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Wish 판매자는 아래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Wish 추천 파트너의 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roductIP: https://secure.productip.com/registration?code=wish2021 
• Clever Representative: https://app.cleverrepresentative.eu/referral/wish 
• Oudaiyi: http://www.oudai1.com/oydyx/wish.aspx 

판매자는 규정이 적용되는 EU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브랜드 소유자, 수입사, 제품의 물리적 제조사가 아닐 경우 제조사 또는 판매자 자신의 공급사가 작성한 서면 승인서가 있어야 EU 승인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귀하의 공급사에 연락하기 전에 위의 Wish 추천 파트너 중 한 곳에 문의하시고, 귀하의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승인 대리인 역할을 하는 Wish 추천 파트너의 상태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4. 제 제품에 대한 EU 시장 소재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의 상세 정보를 Wish에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매자 대시보드 또는 API를 통해 책임자를 Wish에 알리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를 확인하십시오.

5.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EU 시장에 소재한 책임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021년 7월 9일까지 EU 시장에 소재한 책임자를 Wish에 제공하지 못하는 해당 판매자에게는 EU 시장에서 해당 제품 노출 금지 조치 등 판매자 정책 13조 - 기타 규정 준수에서 설명하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위 설명처럼 EU 지역에 소재한 판매자는 현재 Wish에 책임자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16일부터 EU 시장에서 판매하는 적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 EU 시장 소재 책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 EU 또는 북아일랜드 규제 당국에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저는 EU에 소재한 책임자를 지명해야 하는 제품의 소유자/제조사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품에 CE 마크가 필요한 경우 제품 규정 준수 및 안전 요건 등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제품 기술 관련 문서(규정 준수 확인서, 공인 연구소 테스트 보고서, 지침 시트/사용자 설명서, 관련 인증서 사본 및 기타 필요한 표시/라벨, 성능 확인서 등)의 초안을 작성하고, 제공 가능하게 준비하고, 지명한 책임자와 공유하여 책임자가 필요할 때 EU 또는 북아일랜드 규제 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EU 또는 북아일랜드 규제 당국에서 요청할 경우 샘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귀하가 지명한 EU 소재 책임자에게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의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7. EU 시장 소재 책임자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EU 소재 책임자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EU 지역에 소재했으며 브랜드 또는 제조사를 대신하는 책임자로 지명(제조사 의무 사항 및 AR 작업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지명)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AR)
• EU 시장에 소재한 브랜드 또는 제조사
• 세관 신고 수입자 또는 이미 EU 시장에 사업체가 있는 기업의 자회사
• EU 시장에 사업체가 있는 처리 서비스 제공자(FSP)
• EU 시장 마켓플레이스에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사
• 책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 대해 이용하는 테스팅 연구소 또는 인증 전문 기관 
• 타사 제품 규정 준수 컨설턴트(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8. 여러 제품 카테고리를 판매할 경우 책임자를 2명 이상 지명해야 합니까?

여러 제품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를 2명 이상 지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카테고리와 전자제품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카테고리별로 한 명씩 총 두 명의 책임자를 지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자는 한 가지 제품 카테고리(예: 전자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을 책임지도록 지명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공개 예정인 새로운 판매자 대시보드 및 API를 통해 여러 명의 책임자를 편리하게 지명하고 이들을 해당하는 제품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의 세부사항은 2021년 6월 초에 발표됨).

9. CE 마크란 무엇입니까?

유럽 연합의 조화 법안(harmonisation legislation)의 일환으로 유럽 경제 지역(EEA) 전체에 제약 없이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려면 CE 마크가 필요한 제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CE 마크는 EEA의 보건, 안전, 환경 보호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CE 마크가 필요한 제품의 예로는 의료 기기, 장난감, 개인 보호 장비 등이 있습니다. 예정된 새 규정에 따라 EU로 배송되는 CE 마크가 적용된 제품에는 법적으로 EU 소재 책임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지만, EEA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확인하고 CE 마크가 필요한 제품에 CE 마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CE 마크가 없어서 소포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되지 않거나, 폐기 처분되거나, EU 세관 당국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모든 관련 의무, 부담금, 수수료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CE 마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EU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CE 마크가 필요한 제품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