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EU VAT 개요

본 문서에서 제공된 정보는 세금,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유럽연합(EU)에서 EU 지역에 소재한 고객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EU VAT(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으며, 이 변경 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합니다. EU 지역으로 수입되는 상품, EU 외 지역에 소재한 판매자가 EU 지역 내에 공급하는 상품, EU에서 소재한 판매자가 EU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상품이 이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래 문서에서는 EU VAT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변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판매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VAT 변경 사항(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

아래 목록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EU VAT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EU VAT 정책 변경:

• EU 지역으로 수입되는 €22 이하 상품에 대한 VAT 면세 조치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EU 지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VAT가 부과됩니다.  
• EU 지역 내에서 EU 국가 간에 공급되는 현재 장거리 판매 임계치가 폐지되며, 대신 EU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10,000의 임계치가 적용됩니다. 연간 매출이 €10,000 이상인 EU에 소재한 판매자는 상품이 (도착 국가)로 배송되는 EU 국가에서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2. EU 외 지역에서 EU 지역으로 배송되는 주문에 대한 VAT 업데이트:

• 주문에 해당하는 배송물에 대해 고객이 지불한 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배송료, 세금 등 고객이 지불하는 기타 금액 제외), Wish에서는 VAT를 계산 및 징수하여 EU 조세 당국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시하는 제품 금액과 배송료에 이미 VAT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VAT는 Wish의 IOSS(Import One-Stop Shop, 수입 원스톱 매장)을 통해 신고 및 납부됩니다. IOS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에 해당하는 배송물에 대해 고객이 지불한 금액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배송료, 세금 등 고객이 지불하는 기타 금액 제외), Wish에서는 VAT를 계산 및 징수하고 판매자가 해당 주문에 대한 지불 금액을 받을 때 해당 VAT 금액을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시하는 제품 금액과 배송료에 이미 VAT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문에 대한 VAT 금액은 판매자가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배송 상품이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DP)을 충족한 상품으로 고객의 주소에 배송되므로 수입 VAT와 관세 의무를 판매자님 대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화물 포워딩 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유형의 주문을 파악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판매자 대시보드나 판매자 플러스 대시보드에서 해당 주문에 대해 '고객 VAT 'PC-VAT' 납부 필요' 플래그가 지정되며, 판매자는 특정 운송사를 활용하여 해당 주문을 처리하고 EU VAT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전에 Wish에서 EU 지역으로 배송되는 주문에 대해 다양한 운송 요구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며, 이 공지에는 '고객 VAT 'PC-VAT' 납부 필요' 플래그가 지정된 주문에 대한 운송사 관련 요구사항 및 세관 신고 목적으로 판매자가 운송사와 함께 작성해야 하는 추가 주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에 맞추어 지원 센터 문서의 해당 섹션을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3. EU 지역에서 EU 지역으로 배송되는 주문에 대한 VAT 업데이트(EU 지역 내의 주문)

• EU 지역 내에서 주문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회원님의 VAT 의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원님이 EU 지역 소재 판매자 또는 EU 사업체가 있는 EU 외 지역 소재 판매자인지를 Wish가 알아야 합니다. EU 외 지역 소재 판매자는 2021년 7월 1일 전까지 Wish의 EU VAT 질문지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면 Wish에서 판매자에게 EU 사업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 질문지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U 사업체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EU 외 지역에 소재한 판매자에게는 EU 지역 소재 판매자와 동일한 EU VAT 의무가 있습니다.
• EU 지역 소재 판매자 및 EU 지역 내에서 주문을 배송하는 EU 외 지역 소재 판매자에게는 궁극적으로 EU 조세 당국에 VAT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U 내 주문에 대한 VAT를 계산 및 징수하는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U 지역 소재 판매자 또는 EU 사업체가 있는 EU 외 지역 소재 판매자는 판매자 대시보드나 판매자 플러스 대시보드를 통해 세금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EU 지역의 새로운 세금 설정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수행할 수 있습니다). EU 도착 국가에 대한 세금 설정이 설정, 검토, 검증되면 Wish는 상품의 도착 국가를 기준으로 EU 내 주문에 대한 VAT를 계산 및 납부하고 이 VAT 금액을 판매자가 조세 당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송금합니다. 판매자가 세금을 설정하기로 선택하면 판매자는 제시하는 제품 금액과 배송료에 이미 VAT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EU 지역 소재 판매자 또는 EU 사업체가 있는 EU 외 지역 소재 판매자가 EU 지역 내에 주문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VAT 계산(세금 설정이 적절히 활성화된 경우 Wish에서 제공) 시에 €10,000의 장거리 판매가 이미 초과되었거나 판매자가 판매자 자체의 조세 행정에 의해 면제되었다고 간주합니다(이 경우, '면제'란 앞에 언급한 장거리 판매 임계치가 초과되지 않았어도 발송 국가에서 VAT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 EU 지역 소재 판매자 또는 EU 사업체가 있는 EU 외 지역 소재 판매자는 판매자 대시보드 또는 판매자 플러스 대시보드를 통해 세금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EU 조세 당국에 VAT를 납부하기 전에 Wish의 세금 설정 지원을 이용하지 않고 VAT를 계산 및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EU 사업체가 없는 EU 외 지역 소재 판매자가 EU 지역 내에 주문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배송물 가치와 무관하게 Wish가 VAT를 계산 및 징수하고 Wish의 OSS(One-Stop Shop, 원스톱 매장)를 통해 EU 조세 당국에 VAT를 직접 납부합니다. OS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문서를 확인하세요.

EU VAT 변경 사항은 다음 목록의 EU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토스 산
• 카나리아제도
• 프랑스령 과들루프
• 프랑스령 기아나
• 마르티니크
• 레위니옹
• 생바르텔레미
• 생마르탱
• 올란드 제도
• 캄피오네디탈리아
• 이탈리아 지역 루가노 호수
• 헬골란트 섬
• 뷔징겐 지역
• 세우타
• 멜리야
• 리비뇨

 

조치 항목

2021년 7월 1일 자정(12:00AM) CEST 이전까지 EU VAT 변경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판매자가 행하기를 권장하는 조치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EU VAT 질문지 작성을 완료합니다(배송 설정에서 1개 이상의 EU 국가를 활성화한 EU 외 지역에 소재한 판매자에게 해당).

EU VAT 변경 사항을 준수하고 EU로 배송되는 주문에 대한 VAT를 정확히 징수 및 납부하기 위해 EU 외 지역에 소재한 판매자는 2021년 7월 1일까지 판매자 대시보드 또는 판매자 플러스 대시보드에서 간략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Wish는 이 질문지를 활용하여 EU 외 지역에 소재한 판매자에게 EU 사업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판매자를 EU VAT 관점에서 EU 지역 소재 판매자로 간주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정보로 질문지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Wish에서는 판매자에 EU 사업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EU 지역 내로 배송되는 모든 주문에 대한 VAT를 징수하여 EU 조세 당국에 납부할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EU 내 주문에 대해 VAT 의무가 있는 경우(즉, 판매자에게 EU 사업체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VAT가 이중 과세될 수 있으며, Wish는 판매자에게 VAT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2021년 7월 1일 전까지 질문지 작성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 대시보드의 계정 > 배송 설정 페이지 또는 판매자 플러스 대시보드의 배송 설정 페이지에서 일부 또는 모든 EU 국가를 활성화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판매자에게는 이 질문지 작성을 완료해 달라는 알림이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앞으로 판매자는 이 질문지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배송 설정에서 새로운 EU 국가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질문지에 액세스하여 작성을 완료하는 단계별 방법은 이 가이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EU 세금 설정을 완료합니다(EU 지역 소재 판매자 및 EU 사업체가 있는 EU 외 지역 소재 판매자에 해당하며, 이는 EU VAT 질문지의 내용에 의해 결정).

EU 지역 소재 판매자 및 EU 사업체가 있는 EU 외 지역 소재 판매자(위 1번 조치에서 설명한 EU VAT 질문지의 내용에 의해 결정)는 2021년 6월 28일부터 EU 도착 국가에 대해 향후 예정된 새로운 EU 세금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EU 지역 내 주문에만 적용). 판매자는 판매자 대시보드나 판매자 플러스 대시보드의 세금 설정 페이지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새로운 EU 세금 설정을 설정하고 나면 이 설정은 활성화되기 전에 검증을 위해 Wish에서 검토합니다. Wish에서 검토 및 검증을 완료하면 판매자가 EU 지역에서 세금 설정*에서 설정한 EU 도착 국가로 배송하는 주문에 대한 VAT를 계산 및 징수한 다음 판매자가 조세 당국에 VAT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VAT 금액을 판매자에게 송금합니다. EU 지역 내에서 배송하는 주문에 대해 새로운 EU 세금 설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Wish에서 판매자 대신 VAT를 계산 및 징수하지 않으며, 따라서 판매자는 EU VAT 의무를 직접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EU 지역 소재 판매자 및 EU 사업체가 있는 EU 외 지역 소재 판매자의 경우, 새로운 EU 세금 설정을 설정할 때까지는 EU 국가에 대한 VAT 징수를 위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세금 설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U 사업체가 없는 EU 외 지역 소재 판매자의 경우(EU VAT 질문지의 내용에 의해 결정), 2021년 7월 1일부터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모든 EU 세금 설정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28일부터 EU 세금 설정에 액세스하고 설정하는 단계별 방법은 이 가이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설정을 수행할 때 EU 국가에 대한 OSS(One-Stop Shop, 원스톱 매장)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Wish에서 모든 EU 국가에서 EU 지역에 배송되는 주문에 대한 VAT를 계산 및 징수합니다. OSS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설정하기를 원하는 모든 EU 도착 국가에 대한 VAT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보조 웨어하우스 주소 업데이트(보조 웨어하우스에서 EU 지역으로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해당. 판매자 대시보드 판매자에게만 해당):

EU VAT의 정확한 징수 및 납부를 위해 보조 웨어하우스에서 EU 지역으로 주문을 배송하는 판매자는 이제 판매자 대시보드를 통해 웨어하우스 주소를 제공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웨어하우스 주소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EU VAT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EU 지역에 주문을 배송하는 모든 판매자는 웨어하우스 인벤토리와 주소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련된 주요 및/또는 보조 웨어하우스에서 EU 지역으로 배송하는 각각의 주문에 대한 VAT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ish는 판매자가 EU 지역으로 배송하는 주문을 모니터링하여 출발 국가/지역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사기 행위가 감지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조 웨어하우스 설정을 수정하는 단계별 방법은 이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