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FAQ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했으며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의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하시면 안 됩니다. 본 규제, 판매자의 개인적인 의무/임무, 또는 기타 주제 및 이 FAQ의 정보와 관련하여 도움이나 질문이 필요하시면 Wish의 EU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프랑스
현재 Wish에서 프랑스로 해당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유효한 EPR 등록 번호(고유 식별 번호. UIN라고도 함)가 있는지 확인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판매자 정책 13.3항 및 판매자 정책 13.4항을 준수하기 위해 프랑스로 배송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Wish 측에 EPR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장, 배터리, 전기 및 전자 장비(EEE) 등이 이 상품 카테고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프랑스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과 판매자 정책 13.3항을 준수하기 위해, 프랑스로 배송되는 해당 제품에는 제품상에 Triman 로고(폐기물 분류 방식 관련 전용 정보를 제공)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riman 로고 요구사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B. 독일
Wish에서 독일로 해당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곧 시행될 예정인 독일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자 정책 13.3항과 판매자 정책 13.4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
포장 제품 카테고리 내 독일로 배송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까지 Wish에 EPR 등록 번호와 생산자 책임 기관(PRO)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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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 장비(EEE) 카테고리 내 독일로 배송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까지 Wish에 EPR 등록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독일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따르면, 배터리 카테고리 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EPR 등록 번호 제출 기한이 없다는 점을 참고해주십시오. 하지만, 판매자가 가능한 한 빨리 배터리 제품에 대한 EPR 등록 번호를 입수하고 Wish에 제출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C. 기타 국가:
2022년 하반기에 벨기에, 포르투갈, 영국 등 기타 국가에도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무에 대한 자세한 후속 내용을 계속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PR 등록 번호를 얻는 방법 등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EPR이 무엇인가요?
EPR은 생산자(아래의 정의 참조)가 제품의 생산 및 설계에서부터 폐기물 관리와 처리까지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의 전체 사이클에 대한 책임을 지고 EU 회원 국가는 생산자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EPR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제도입니다. 전반적으로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은 포장과 포장 폐기물, 전자제품, 배터리, 다른 유형의 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고 줄임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제가 EPR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생산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생산자는 제품을 국내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해당 국가 내에서 EPR 프로그램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제품을 처음 다루는 당사자로 간주합니다. 생산자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제조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제품 카테고리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상품을 채우고 있는 제품 포장을 먼저 배치하고 해당 제품 포장이 상업 기반 관련 지역 시장에서 최종 개인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폐기물로 누적되는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의 제품에 어떤 유형의 포장이라도(최종 고객에게 배송을 목적으로 한 2차 포장 포함) 포함되었다면 생산자로 간주됩니다.
기타 해당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판매자가 생산자로 간주됩니다.
- 제조한 상품에 대해 판매하려고 하는 국가 내에서 EPR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또는
-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국가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국가에서 아직 사업체가 없는 경우
프랑스와 독일은 생산자가 EU 규정과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프랑스(현재 적용 중)와 독일(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에서 EPR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하는 판매자는 EPR 등록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 각 관련 상품 범위의 제품 유형 또는 카테고리를 해당 생산자 책임 기관(PRO- 생산자 준수 제도 또는 환경 기관이라고도 함) 및/또는 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A.프랑스
판매자가 프랑스 내에서 해당 생산자 대상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프랑스 환경 코드(art. L. 541-10, R. 543-54, R543-125, R543-174)에 명시된 정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 독일
판매자가 독일 내에서 해당 생산자 대상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링크에 명시된 정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포장:
- EEE
- 배터리:
3.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요?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프랑스(현재 적용 중)와 독일(2022년 7월 1일 시작)로 배송하는 해당 판매자는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1단계: 등록
A.프랑스
프랑스로 EPR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을 배송하는 생산자로 간주되는 경우, 현재 프랑스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프랑스 행정 당국(즉, "Ademe")에 직접 EPR 등록 번호를 등록하거나 혹은 관련 PRO(아래의 6번 질문 참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EPR 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 카테고리에 대한 EPR 등록 번호를 Wish 측에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Wish에 해당 번호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4번 질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로 EPR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을 배송하는 생산자로 간주하지 않고, EPR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직속 공급업체, 프랑스 내의 수입업체 및/또는 프랑스의 공급망 안에서 현지에 등록된 생산자로부터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 카테고리에 대한 EPR 등록번호를 Wish 측에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Wish에 해당 번호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4번 질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 독일
포장에 대해서는 독일로 배송되는 해당 제품 관련 생산자로 간주하는 판매자는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중앙 포장 등록(ZSVR)과 PRO 양쪽 모두에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포장 EPR 등록 번호를 받기 위해 LUCID Packaging Register(LUCID 포장 등록)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LUCID에 등록하는 단계별 방법은 이 문서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How to guide_Registration in LUCID.pdf"라는 이름의 문서 파일에서 확인하십시오. 이후에 판매자는 PRO(포장 EPR 등록 번호 사용)에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관련된 EPR 프로그램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Wish는 PRO 기관인 랜드벨 그룹(LandBell Group)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Wish 판매자는 랜드밸 그룹(LandBell Group) 서비스 관련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랜드밸 그룹(LandBell Group)을 포장 PRO 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권장합니다.
EEE 및 배터리의 경우 독일로 배송되는 해당 제품 관련 생산자로 간주하는 판매자는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Stiftung EAR 기관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Wish는 전체 과정에 걸쳐 판매자에게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가 위임받은 대리인(AR)을 이용해 등록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Wish 판매자는 랜드밸 그룹(LandBell Group) 서비스 관련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AR로 랜드밸 그룹(LandBell Group)를 이용해 등록하기를 권장합니다. 판매자는 이 문서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EPR Compliance Onboarding Form_WEEE_Batt_Wish.xlsx"라는 이름의 템플릿을 작성하여 wish-weeebatt-germany@landbellgroup.com으로 발송함으로써 등록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랜드밸 그룹(LandBell Group)에 연락을 취해 수수료와 등록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판매자는 EEE 및/혹은 배터리 EPR 등록 번호를 받게 됩니다.
해당 제품 카테고리 EPR 등록 번호를 성공적으로 받고 나면 이 정보를 Wish 판매자 대시보드 접수 포털이나 API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털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됩니다.
2단계: 신고 및 보고
생산자 상황과 관계없이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독일로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 다양한 EPR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해당 제품 판매를 관련 PRO에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해야 합니다.
3단계: 지급
생산자 상태와 상관없이 독일로 EPR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관련 PRO에게 환경기여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PRO는 EPR 제품 카테고리, 장치 유형(냉장고, 의자, TV 등), 제품 특성(예: 포장 소재), 판매된 제품의 수량 또는 하중에 따라 환경기여금을 계산할 것입니다.
위의 조치와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 및 마감일,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관련 PRO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나의 EPR 등록번호를 Wish에 어떻게 전달하나요?
A.프랑스
Wish는 2022년 2월 22일에 판매자 대시보드 및 API를 통해 프랑스 EPR 등록 번호를 받기 위한 공식 접수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채널을 통해 EPR 등록 번호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B. 독일
Wish는 2022년 7월 1일 이전에 판매자 대시보드와 API를 통해 EPR 등록 번호를 받는 공식 접수 채널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출시 일자가 가까워지면 알려드릴 후속 내용을 계속 면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5. EPR 번호를 Wish에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프랑스
현재 프랑스로 배송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만 관련 EPR 등록번호를 Wish에 전달하지 못한 판매자는 판매자 정책 13.3항 및 판매자 정책 13.4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위반한 판매자는 관련 EPR 등록번호를 Wish에 전달할 때까지 프랑스로 배송되는 제품 판매가 금지될 수 있으며 다른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프랑스로 배송되는 해당 제품에 대한 EPR 등록번호가 없는 판매자에게 프랑스 규제 기관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Wish에 가입하는 판매자가 판매자 대시보드 또는 API를 통해 관련 EPR 등록번호를 전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프랑스로 해당 상품 판매(해당 카테고리 내에 있는)가 금지됩니다(자세한 정보는 이 가이드 참조).
B. 독일
포장에 대한 독일 EPR 등록 번호를 2022년 7월 1일까지 Wish에 제출하지 않거나 2023년 1월 1일까지 EEE에 대한 독일 EPR 등록 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판매자는 판매자 정책 13.3항 및 판매자 정책 13.4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판매자는 이 마감일에 따라 관련 EPR 등록번호를 Wish에 전달할 때까지 독일로 배송되는 제품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날짜까지 이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EPR 등록번호가 없는 판매자에게 독일 규제 기관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6. EPR 프로그램 요구사항이 적용되어 EPR 등록번호가 필요한 제품 카테고리는 무엇인가요?
EPR 요구사항에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 포장(기본 포장(상품 자체 포장)과 2차 포장(배송용 포장))
- 국내 포장 폐기물
- 배터리*
- 폐휴대용 배터리와 축전지
- 자동차 배터리와 축전지
- 산업 배터리와 축전지
- 전기 및 전자 장비
-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 전문 폐전기전자제품
- 가구
- 타이어
- 종이
- 섬유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EEE와 EPR 등록번호 모두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작:
- 포장(기본 포장(상품 자체 포장)과 2차 포장(배송용 포장))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작:
- 전기 및 전자 장비(EEE)
현재 불필요:
- 배터리*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EEE와 EPR 등록번호 모두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카테고리의 EPR 등록번호를 받으려면 어떤 PRO에 등록해야 하나요?
Wish는 관련된 EPR 프로그램 요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랜드밸 그룹(LandBell Group)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EPR 등록번호를 얻기 위해 등록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EPR 제품 카테고리별 관련 PRO와 기관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
EPR 제품 카테고리 |
생산자 책임 기관 |
|
전기 및 전자 장비(EEE) |
|
|
배터리* |
|
|
포장 |
|
|
종이 |
|
|
가구 |
|
|
섬유 |
|
|
타이어 |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EEE와 EPR 등록번호 모두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
EPR 제품 카테고리 |
독일 정부 기관 |
생산자 책임 기관 |
|
포장 |
https://lucid.verpackungsregister.org/ | |
| 전기 및 전자 장비(EEE) | https://www.ear-system.de/ear-portal/#no-back |
|
|
배터리* |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EEE와 EPR 등록번호 모두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8. 준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프랑스의 EPR 준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1553759/
- https://www.ecologie.gouv.fr/cadre-general-des-filieres-responsabilite-elargie-des-producteurs
- https://www.ademe.fr/expertises/dechets/elements-contexte/filieres-a-responsabilite-elargie-producteurs-rep
독일 EPR 준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법률(ElektroG와 VerPackG)을 숙지하고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en/lucid-packaging-register/about-the-packaging-register/registration-at-a-glance
- https://www.stiftung-ear.de/en/topics/elektrog/producers-ar/registration
- https://www.stiftung-ear.de/en/topics/elektrog/producers-ar/faqs-producer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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