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본 FAQ에 제공된 정보는 전문적인 법률 또는 세금 조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Wish 법률팀과 판매자 간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들은 법률 및/또는 세금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개별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1일, 영국 HM 세무 및 세관(UK HMRC)은 플라스틱 생산 공정을 변경하기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설계된 환경세인 플라스틱 포장세(UK PPT)를 도입했습니다.
문서 목차(특정 섹션으로 이동하려면 제목을 클릭하십시오.):
3. 영국 PPT가 적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예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영국 PPT 대상이 아닌 범위에 속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은 무엇인가요?
5. 저희 회사가 해당되는 플라스틱 포장 제조업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 영국 법인이나 운영사가 없는 경우에도 영국 PPT를 지불해야 하나요?
8. 영국 밖에서 영국 소비자들에게 직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9. Wish는 의무적으로 영국 PPT를 지불해야 하나요?
10. 영국 PPT에 등록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영국 PPT를 등록하지 않고 결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2. 영국 PPT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떤 자료를 참조하면 되나요?
1. 영국 PPT를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수하려면 판매자는 먼저 영국 PPT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다음 기준(총 톤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4월 1일 이후, 누적 12개월 이내에 영국에서 10메트릭톤 이상의 완성된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험이 있거나
- 30일 이내에 영국에서 10메트릭톤 이상의 완성된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계획이 있다
재생 플라스틱을 30% 이상 사용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톤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판매자는 여전히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0% 미만이 재생 플라스틱 재질인 플라스틱 포장 부품(제품이 들어있는지에 상관없이)은 과세 대상입니다.
영국 PPT에서는 플라스틱을 물질이 첨가되거나 첨가물이 들어간 중합체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및 기타 생분해성 라벨 플라스틱과 같이 화학적으로 변형된 셀룰로오스 기반 재료에 적용됩니다. 30% 재활용 플라스틱 임계값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플라스틱의 비율만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플라스틱과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또는 버진 플라스틱을 비교합니다. 다른 재료는 무시됩니다. 여러 재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포장 구성 요소는 포장 내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무게 기준으로 가장 무거운 재료인 경우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HMRC의 추가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판매자는 영국 PPT에서 자사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장재 재료의 무게 및 사용된 재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지침은 HMRC에서 제공합니다.
2. 영국 PPT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되는 판매자는 HMRC 포털을 통해 영국 PPT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판매자는 영국에서 정기적으로 현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질문 10 참조).
3. 영국 PPT가 적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예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은 영국 PPT 목적을 위해 구성 요소로 분해됩니다. 예를 들어, 물병의 플라스틱 포장 구성 요소에는 병, 뚜껑 및 라벨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예:
- 보호 가방
- 우편물 발송용 봉투
- 코트 옷걸이
- 에어캡
- 패킹 너트
B. 소비자에게 포장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된 플라스틱 포장
여기에는 제조 또는 수입 시에는 포장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소비자가 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예:
- 플라스틱 코트 옷걸이
- 우편물 봉투
- 에어캡
- 팔레트 랩
C. 이러한 제품이 용기로 설계된 곳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예:
- 식품 포장용 비닐 랩
- 샌드위치 봉지
- 검은 비닐 봉지(예: 쓰레기 봉투)
- 쇼핑백(예: 장바구니)
- 일회용 기저귀 가방
- 1회용 플라스틱 컵
- 자판기 컵
4. 영국 PPT 대상이 아닌 범위에 속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은 무엇인가요?
일부 플라스틱 포장은 적용 범위를 벗어나며 영국 PPT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라스틱 포장 중 일부는 여전히 영국 PPT 등록 시 10톤 임계값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여전히 영국 PPT에 등록해야 하지만, 범위에 속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A. 영국 PPT 등록 시 10톤 임계값에 해당하는 비과세 플라스틱 포장재
예:
- 재활용 성분이 30% 이상인 플라스틱
- 기본 저장 기능이 있는 제품
- 인체 의약품용 포장
- 상품의 필수적인 부분인 제품
- 상품을 표시하기 위해 재사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영구적으로 사용되고 비포장 용도로 지정된 포장
- 비포장 사용을 위해 영구적으로 보관된 제품
- 운송 포장
B. 영국 PPT 등록 시 10톤 임계값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 플라스틱 포장재
예:
- 운송 포장
- 선박, 항공기 또는 국제선 열차로 운송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 및 영국 PPT 등록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A.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 판매자가 1년에 11톤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영국으로 수입합니다. 이 중 5톤은 재활용 플라스틱이 30% 이상 들어있고, 나머지 6톤은 과세 대상 포장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판매자는 영국 PPT에 등록해야 합니다(11톤이 모두 임계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 판매자는 등록 후 분기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과세 대상 및 비과세 대상 플라스틱 포장의 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영국 PPT는 6톤의 과세 대상 포장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됩니다(수출에 대한 구제책 등이 적용됨).
B. 9.5톤의 과세 대상 플라스틱 포장재(재활용되지 않은 내용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포장 등)를 수입 또는 제조하는 판매자는 해당 임계값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PPT에 등록하거나 영국 PPT 관련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영국 PPT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저희 회사가 해당되는 플라스틱 포장 제조업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1년 재정법, 파트 2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 부품을 완성한 자는 제조업체로 취급되며 영국 PPT에 등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영국 법인이나 운영사가 없는 경우에도 영국 PPT를 지불해야 하나요?
톤수 기준을 충족하는 비영국 기업 또는 운영사를 보유한 판매자는 여전히 영국 PPT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포장 부품 수입업체인 비영국 법인은 (톤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국 PPT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7. 영국 PPT 요금은 얼마인가요?
PPT 요금은 플라스틱 포장 1 메트릭톤당 200파운드입니다.
8. 영국 밖에서 영국 소비자들에게 직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국에 직송하는 판매자는 상품의 수입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들은 해당 제품 포장 구성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영국에 공급되는 총 물량이 10 미터톤의 임계값을 초과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 HMRC는 수하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작성할 수 없는 한, 수입 문서에서 수입업자를 수하인으로 해석합니다.
9. Wish는 의무적으로 영국 PPT를 지불해야 하나요?
Wish는 영국 PPT를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판매자는 실사를 수행하고 영국 PPT에 따른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Wish는 판매자에게 판매자의 영국 PPT 노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청하여 자체적인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 영국 PPT에 등록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 후, 판매자는 영국에서 정기적으로 현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 PPT에 대한 자세한 정보/지침은 현지 세무 및/또는 법률 전문가, 자문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ish는 판매자에게 판매자의 영국 PPT 노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 처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1. 영국 PPT를 등록하지 않고 결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나 미등록 판매자의 경우, HMRC는 영국 PPT 등록, 신고 및/또는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Wish에 연락하여 해당 판매자의 관련 제품 목록을 차단하거나 미납된 세금 금액에 대해 Wish에게 2차적으로 책임을 묻는 통지를 Wish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필요한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HMRC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Wish는 해당 판매자의 계정을 동결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고, 판매자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Wish가 HMRC로부터 세금이 지불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판매자가 영국 PPT 등록 번호를 제공하면 Wish는 계정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Wish는 Wish 판매자 정책 및/또는 Wish 판매자 세금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와 구제책의 시행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는 영국 HMRC로부터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널티에는 등록 불이행, 신고 불이행, 미납 등이 포함됩니다.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는 또한 영국 HMRC로부터 직접 금전적인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미지급된 영국 PPT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금에 대한 책임 통지 불이행, 신고 지연 또는 불이행, 세금 체납 및 신고서의 부정확성을 포함한 세금 불이행에 대한 영국의 페널티는 모두 영국 PPT에 적용됩니다.
또한 기록 보존 및 대리인 선임과 같은 사안을 포함하여 지정된 영국 PPT 의무 목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정 및 일일 페널티(최초 500파운드 + 일일 페널티 40파운드)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PPT와 관련하여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영국 PPT에 특화된 잠재적 범죄와 일부 일반 조세 범죄가 있습니다.
12. 영국 PPT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떤 자료를 참조하면 되나요?
Wish 판매자들은 현재 자사의 영국 PPT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실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는 플라스틱 포장 세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영국 법률: “Finance Act 2021(2021년 재정법)”
- HMRC: “플라스틱 포장세가 적용되지 않는 포장재 확인하기”
- HMRC: “플라스틱 포장세”
- HMRC: “플라스틱 포장세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및 완성 부품의 정의”
- HMRC: “플라스틱 포장세에 대한 2차 책임 및 평가서, 그리고 공동 및 다양한 책임 통보서”
Wish의 영국 PPT 처리와 관련된 질문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ax-team@wi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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