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최근 한국의 온라인 소매업자들과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특정 제품들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해당 온라인 제품 목록과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또는 제품 외부 포장에 한국 인증(KC) 번호 및/또는 KC 마크 로고(제품 유형에 따라 다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 정책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Wish 판매자는 이러한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KFTC 규정의 전제는 특정 유형의 안전 관련 인증(전기 제품 포함,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받는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웹 페이지에 해당 인증을 명확하게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고객은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FAQ의 목적은 판매자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클릭하시면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KC 번호를 어떻게 얻나요?
4. 판매자는 Wish에 어떻게 KC 번호 및/또는 KC 마크 로고를 표시하나요?
6. 인증서 관련 질문 또는 기술 제품 사양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7. 판매자가 KC 인증제도 규정을 포함한 한국 제품 준수 또는 제품 리스팅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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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요?
한국 고객 또는 한국 내에서 Wish를 통해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Wish.com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현지 한국 판매자는 이미 제품에 대해 개별적인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한국 법은 다양한 수준의 안전 관련 시험 대상 제품의 세부 목록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험 기관(아래 나열되어 있음)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판매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2. KC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KC 인증은 제품이 한국 안전 표준(또는 K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과정입니다. KC 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KC 인증 제품은 KC 번호 및/또는 KC 마크 로고(제품 유형에 따라 다름)가 발급되며, 제품의 온라인 리스팅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KC 번호/로고는 제품이 K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질문과 답변을 계속 읽어 보십시오).
새로운 지침에서 KFTC는 물리적 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규정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요구사항, 특히 인증 라벨(번호 및/또는 로고 포함)이 표시되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KC 번호를 어떻게 얻나요?
KC 번호는 개별 제품에 발급됩니다. 각 제품은 관련 규정(예: (i) 안전 인증, (ii) 안전 확인 및 (iii) 공급업체의 적합성 확인과 같은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위해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인증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전기제품 및 소비자제품(EACP) 안전관리법)에 의해 정해진 성분, 내용물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이 결정됩니다.
일부 제품은 KC 번호를 받기 전에 신청서, 연구소 시험 프로세스 또는 공장 감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KC 번호(KC 마크 로고와 함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의 사용은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신청서를 검토하는 공인 시험 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지정됩니다.
참고: KC 번호/로고 대상 제품의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 카테고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KC 번호/로고를 얻는 방법은 다음 시험 기관 중 하나에 문의하십시오.
- 전기 제품:
- 소비자 제품, 어린이 제품, 섬유 제품 및 기타:
4. 판매자는 Wish에 어떻게 KC 번호 및/또는 KC 마크 로고를 표시하나요?
판매자가 KC 번호 및/또는 KC 마크 로고가 필요한 제품을 확인한 후에 판매자는 Wish 제품 리스팅 페이지에서 원하는 사진을 추가 이미지로 해당 제품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진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진은 고해상도여야 합니다
- KC 번호의 글꼴 크기는 같은 페이지에 있는 제품의 판매 가격과 같거나 더 큰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KC 번호(해당되는 경우)와 KC 마크 로고의 사진은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대로 촬영해야 합니다.
- 제품에 있는 KC 번호를 캡처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예: 크기 제한) 제품 포장에 표시된 대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KC 번호가 위에서 언급한 글꼴 크기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KC 번호(해당되는 경우)는 아래 그림처럼 KC 마크 로고 아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5. KC 마크 로고는 사이즈 요구사항은 없지만 특정 너비와 높이 비율(아래 그림 참조)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KC 마크 로고 대상 제품의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 카테고리가 지정되어 있으며, KC 번호 없이 KC 마크 로고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EACP 안전법에 따라 공급업체의 적합성 확인만 받은 제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판매자는 자체적으로 관련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시험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5. 어떤 제품이 영향을 받나요?
소비자 제품이 사용상 또는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로울 수 있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인증 요건은 공인 연구소에서 확인하거나 한국 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기술 사양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품 유형과 한국이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정보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표는 예시용으로만 제공되며 온라인 제품 리스팅 준수 요건과의 비교를 위한 것입니다. . 관련 한국 법은 다양한 수준의 안전 관련 시험 대상 제품의 세부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시험 기관(위와 아래 나열)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판매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
제품 예시 |
기존 제품/패키지 규정 준수 요건 |
새로운 온라인 리스팅 제품/패키지 규정 준수 요건(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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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예: 독성 화학물질 규제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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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
(예: 어린이 제품 안전에 관한 특별법 및 한국의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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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제품 및 기타 소비자 제품 |
소켓, 어댑터, 플러그 또는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모든 가정용 기기:
(예: 전기제품 및 소비자제품 안전관리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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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제품 (설치 필요) & 리퍼브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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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은 특정 가전제품에 대한 설치 비용 범위/추정치를 공개해야 합니다. 리퍼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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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상하는 품목 |
(예: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및/또는 소비자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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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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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서 관련 질문 또는 기술 제품 사양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기술표준원(KATS)은 KC 마크 로고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관리합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KPSA)웹사이트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인증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정보는 영어로 제공되지 않으며 한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안전인증에 관한 한국의 법과 규정은 상당히 상세하고 기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 시험 기관(본 문서의 앞부분에 언급됨)은 수수료 기반 서비스로 관련 인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콘텐츠는 영어로도 제공됨).
7. 판매자가 KC 인증제도 규정을 포함한 한국 제품 준수 또는 제품 리스팅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Wish의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 및 제품 리스팅이 배송 지역에서 적용되는 모든 필수 제품 표준 및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모든 현지 또는 국내 법률, 규정을 비롯해 제품 관련 규칙 및/또는 안전 규칙을 충족하게 만들 책임을 집니다.
판매자가 Wish 판매자 정책을 위반하거나 Wish 플랫폼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특정 제품을 판매 또는 마케팅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된 제품 리스팅을 게시하는 경우 다음 위험 중 하나 이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 위반 경고
- 리스팅 제거
- 리스팅, 리스팅 카테고리/그룹의 지역 또는 플랫폼 전체 또는 스토어 수준의 일시 중단
- 판매자 스토어 또는 Wish 판매자 계정의 일시 중단 또는 종료
- Wish 표준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
- Wish에서 해당 법률, 규정 또는 정책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조치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의 현지 규제 기관이 판매자의 제품 또는 제품 리스팅 준수 부족에 대해 Wish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Wish는 즉시 해당 판매자에 준수할 것을 요청하거나 한국 내 고객(및 잠재적으로 기타 고객)을 상대로 한 판매에서 해당 제품/제품 리스팅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KC 번호 및/또는 KC 마크 로고(해당되는 경우)를 요청할 계획이 없는 판매자는 해당 범위의 해당 제품 제조업체 및/또는 공급업체와 상의하여 제품 안전 시험 환경을 이해하고 KC 번호 및/또는 KC 마크 로고를 획득하여(필요한 경우) 현지 한국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구제책에 대한 제한 없이 Wish는 이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부적합, 결함 또는 규정 미준수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 대상 제품 리스팅을 게시하는 판매자에게 제한, 일시 중지 또는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 리스팅에 대한 Wish의 판매자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에서 Wish가 제공하는 설명서, 콘텐츠, 정보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이슈나 사실에 기반을 둔 상황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의견이나 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가장 최신의 법률 혹은 기타 정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이러한 의무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제삼자 상담가나 조언자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언 혹은 세금 관련 조언을 얻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 문서를 읽는 모든 사람은 먼저 관련 관할 지역의 변호인으로부터 법률 조언을 찾지 않고 행동하거나 이 문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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