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플라스틱 포장 세금 FAQ

참고: 본 FAQ에 제공된 정보는 전문적인 법률 또는 세금 조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Wish 법률팀과 판매자 간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들은 법률 및/또는 세금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개별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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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고객에게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페인 플라스틱 포장 세금(PPT)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읽어주십시오.

1. 스페인 PPT란 무엇인가요? 

이 세금은 환경적 목적을 가진 간접세(소비세)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제조 및 소비와 관련된 환경 비용을 최종 제품 가격에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플라스틱 포장세는 '재사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포장재'라는 광범위한 개념에 적용되며, 그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재사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용기(법은 이 세금의 목적에 따라 "재사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및 "용기"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 재사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생산을 위한 반제품 플라스틱 제품(예: 프리폼, 열가소성 플라스틱 시트)
•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기를 쉽게 닫거나 거래 또는 진열하기 위한 플라스틱 제품

2. 스페인 PPT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의무는 생산, 상품의 국경 간 이동, 스페인 시장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수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 스페인에서 제조된 재사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을 스페인 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스페인 및 비 스페인 제조업체
• 재사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을 스페인으로 수입하는 스페인 및 비 스페인 수입업체

3. 적용되는 한도치나 면제 사항이 있나요?

월 5kg 미만의 유럽 연합(EU) 내 제품 입수 또는 소량 수입 시 면제가 적용됩니다.

4. EU 외부에서 스페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송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현재 스페인 소비자가 상품 수입자로 간주되어 스페인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수령할 때 추가 부과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 EU 행 주문의 재사용 불가 플라스틱 포장은 스페인 세관 당국이 수입 시 직접 평가, 가중치 부여, 과세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세액은 얼마인가요?

세율은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재 kg당 0.45유로입니다.

6. 규정을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페인 플라스틱세 납세의무가 있는 판매자는 2023년 1월 30일까지 플라스틱세 특별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스페인 플라스틱세가 적용되는 비 스페인 지역 판매자는 첫 번째 과세 대상 이벤트를 수행하기 전에 스페인 대리업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7. 신고 요건이 있나요? 

예, 월별/분기별로 원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월별/분기별 원장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PPT 마감일이 적용됩니다.

• 분기별 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 2023년 3분기에 해당하는 원장의 제출 기한은 2023년 10월 31일입니다. 다음 마감일은 2023년 4분기에 해당하는 원장의 제출 기한인 2024년 1월 31일입니다.
• 월별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 7월과 8월에 해당하는 원장 제출 기한은 2023년 9월 30일입니다. 7월 원장 제출 기한이 9월 말로 연기되었지만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연기되지 않으므로 7월 PPT 신고서는 8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원장 제출 마감일은 10월 31일이며, 이때는 9월 PPT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8.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규정 및 등록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판매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최대 벌금은 1,000유로입니다. 

9.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영향을 받는 판매자는 현지 고문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스페인 PPT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P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페인 세무 당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