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련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가이드

2019년 6월, 유럽연합(EU)은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2019/904(SUP)을 발표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각 EU 회원국 현지에서 시행되는 SUP에 따라 해당 회원국의 제품 수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지된 목록

SUP의 제5조는 2021년 7월 3일 이후로 EU 시장(모든 EU 회원국)에 출시할 수 없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유형을 정의합니다. 

금지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소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 일회용 또는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다음과 같은 특정 플라스틱 제품(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포함)
• 플라스틱이나 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막대기가 있는 면봉 및 솜방망이(재사용 가능하다고 기술된 경우 포함) 
• 날붙이류(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등) 
• 접시 
• 빨대
• 음료 휘젓개
• 소비자용 막대풍선
•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식품 용기 
•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음료 용기(캡 및 뚜껑 포함) 
•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음료용 컵(캡 및 뚜껑 포함)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에는 제품이 고안된 동일한 목적으로 리필하거나 재사용함으로써 제품 수명 내에서 여러 번의 운송 또는 순환을 위해 고안, 설계 및 시장 출시된 플라스틱 제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지 목록은 일부 의료 관련 플라스틱을 제외합니다. 

마크 표시 요구 사항

SUP의 제7조에 따르면, EU 시장에 출시되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통일된 마크를 포장 또는 제품 자체에 표시해야 하며 이는 2021년 7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의 제품에는 통일된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생리대(생리 패드), 탐폰, 탐폰 장착 도구
• 물티슈
• 필터가 있는 담배 제품 및 담배 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판매되는 필터 
• 음료용 컵
• 마크 의무 표시는 (i) 포장 안에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고, (ii) 해당 제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iii) 쓰레기가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줍니다.

유럽연합 페이지에서 제공된 통일된 마크를 참조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마크 표시 규격을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요구 사항

• SUP의 제8조에 따르면, EU 시장에 출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폐기물 수거, 쓰레기 정화 작업, 소비자 인식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 SUP의 제6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플라스틱 캡이나 뚜껑이 있는 음료 용기는 캡이나 뚜껑이 용기에 부착된 경우에만 EU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 SUP의 제6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주원료로 만든 병은 2025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소 25% 함유해야 합니다. 이는 2030년까지 최소 30%에 도달해야 하며 PET뿐만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병에 적용됩니다.
• EU 시장에 처음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판매자, 즉 상업 활동 과정에서 대가를 받거나 무료로 분배, 소비, 사용을 목적으로 소비재를 공급하는 판매자는 궁극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재사용 가능한 대체제를 홍보(예: 캠페인, 대체제 로고/마크 표시 등)하는 데 드는 조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 EU 회원국은 생상자책임재활용제도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별도의 수거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는 2025년까지 1년 동안 시장에 출시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77%(중량 기준)를 재활용하기 위한 수거가 포함됩니다. 이는 2029년까지 1년 동안 시장에 출시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90%(중량 기준) 수거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웹사이트의 일회용 플라스틱 페이지를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추가 정보

• SUP, EU 지침 2019/90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9L0904&from=DE#d1e32-17-1
•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EU 웹사이트: https://ec.europa.eu/environment/topics/plastics/single-use-plastics_en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마크 표시 규격에 대한 EU 웹사이트: https://ec.europa.eu/environment/topics/plastics/single-use-plastics/sups-marking-specifications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