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일, 유럽 위원회(EC)는 가정용 제품의 수리 및 재활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에코디자인 조치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EC의 요구 사항은 제품의 수명, 유지 관리, 재사용, 개선, 재활용 가능성, 폐기물 처리를 개선함으로써 EU의 순환 경제 목표에 기여합니다.
2020년 9월, EC는 현행 EU 에코디자인 지침 2009/125/EC (2010년 11월 20일 시행)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제품*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수리권'에 대한 EU 규칙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와 제조업체가 EU 시장에 특정 소비재를 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리 및 유지 관리 필수 정보, 예비 부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소비자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에도 제공합니다.
* '에너지 관련 제품'이란 사용 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사용 제품뿐만 아니라 건물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절연 특성을 가진 제품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램프, 냉장고, 진공청소기, 게임 콘솔, 주방 기기, 식기 세척기, 창문 등의 제품이 해당됩니다.
에너지 관련 제품의 판매자 및/또는 제조업체는 에코디자인 지침에 따라 (a) 'CE 마크'를 표시하고, (b) 'EC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받고, (c) 제품 설계 및 제조 관련 기술 문서를 준비하고, (d) 소비자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코디자인 지침은 사람의 교통수단이나 제품의 운송 수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1일, 모든 세탁기, 식기 세척기, 냉장고, 디스플레이(TV 포함), 광원 빛 별도의 제어 장치를 보다 쉽게 수리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EU 규칙이 발효되었습니다. 생산자는 예비 부품 및 수리 설명서를 전문 수리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1일부로, 외부 전원 공급 장치, 광원, 별도의 제어 장치도 이 의무에 포함되었습니다.
영국(2021년 7월 1일 발효)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EU의 조치에 강력하게 동의한 최초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2021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에너지 정보 규제에 관한 에코디자인(SI 2021 No. 745)의 규정은 '수리권' 규정이라고도 불리며, 2021년 7월 1일 영국 정부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수리권'은 영국에서 판매되는 특정 전자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및 라벨링 요구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이 규정은 제조업체의 책임감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과 전기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예비 부품 및 유지 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국의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구입한 제품에 적용되지만 (따라서 소급 적용되지 않음), 제품 제조업체는 최대 2년 안에 전문 수리공이 예비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 부품은 해당 모델의 마지막 단위가 시장에 출시된 후 최소 7~10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이 적용되는 소비자 제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기 세척기
- 세탁기 및 건조기
- 냉동 기기
- 텔레비전 및 기타 전자 디스플레이
또한 영국 에코디자인 규정은 2021년 7월 1일 발효된 상업용 냉장 관련 라벨링 요구 사항도 도입했습니다. 상업용 냉장 관련 라벨링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2021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에너지 정보 규제에 관한 에코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위에서 언급된 제품을 영국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된 제품이 영국의 '수리권'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2021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에너지 정보 규제에 관한 에코디자인을 참조하십시오.
EU(2021년 9월 1일 발효)
2020년 4월 1일 이후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패키지 개정안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가정용 EEE 장치 수리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EU 전역에 적용되어, 제품 수명을 단축하는 제조업체의 관행을 엄중히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U에서 판매되는 세탁기, 식기 세척기, 냉장고, 디스플레이(TV 포함), 헤어드라이어와 같은 특정 전자 제품은 7~10년 동안 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특정 전기전자제품(EEE)은 현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도 향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50년까지 EU의 ‘e-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일부 노력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법률은 판매자 및/또는 제조업체가 대부분의 예비 부품과 수리 설명서를 전문 수리공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예비 부품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제품 수명의 첫 2년 안에 사용 가능한 특별 수리권도 보유하게 됩니다.
주요 시사점
- '수리권' 규칙은 식기 세척기, 세탁기, 냉장고, 전자 디스플레이(예: 텔레비전), 광원(예: 가정용 램프) 등의 다양한 가정용 제품에 적용됩니다.
- 개정안에는 제조업체가 (a) 최대 7년 또는 10년 동안 예비 부품(특정 제품에 한해)을 사용 가능하게 하고, (b) 전문 수리공에게 수리 및 유지 관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 법안의 핵심 동인은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것으로, 소비자 권리나 수리공 간의 경쟁 문제와는 대조됩니다.
-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관련 개시일(제품 유형에 따라 다름, 2020년 4월 1일~2021년 9월 1일 사이)까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EU에서 해당 제품 마케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영국 링크:
- 2021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에너지 정보 규제에 관한 에코디자인 https://www.legislation.gov.uk/ukdsi/2021/9780348222920
- 수리권 규정: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302/
EU 링크:
- 수리권 (일반 지침): https://repair.eu/
- EC 자주 묻는 질문: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energy_climate_change_environment/frequently_asked_questions_on_the_ecodesign_measur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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