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품 판매 지침 2019/771

2019년 6월에 유럽 연합(EU)은 상품 판매 지침 2019/771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상품 판매를 위한 계약의 특정한 측면에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는 판매 계약을 통한 상품 적합성, 부적합할 경우 시정 조치(및 이러한 시정 조치를 수행하는 방법), 상업적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EU 회원국이 상품 판매 지침 준수를 위해 도입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판매자는 상품 판매 지침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

이 지침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유럽연합(EU) 지침 2019/771 제3조에 따라,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에 적용됩니다.

• 모든 유형의 이동 가능한 품목(상품) 판매.
• 제조 또는 생선 예정인 제품의 판매.
•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통합하거나 이와 상호 연결되는 모든 상품의 판매(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워치 등).

적합성에 대한 주관적 요구사항

유럽연합(EU) 지침 2019/771 제6조에 따라 상품은

• 계약서에서 규정한 설명, 유형, 수량, 품질, 기능, 호환성, 상호 운용성, 모든 기타 기능과 일치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요구하며,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이를 요구한다고 알렸고 판매자가 수락한 특정한 목적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액세서리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요구사항

유럽연합(EU) 지침 2019/771 제7조에 따라 상품은

• 해당 유형의 상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샘플 또는 모델의 품질 및 설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합당하게 기대하는 모든 액세서리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동일한 유형의 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며 소비자가 합당하게 기대하는 수량과 품질 및 기타 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적합성 요구사항과 불일치하는 특정한 부분이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해 소비자가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명시적으로 별도로 수락할 경우, 이러한 불일치는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a) 중고 상품이나 베타/테스트 제품 등 상품이 손상되었거나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포함되었다고 명확히 알리거나 (b) 특정 스마트 기기의 기능이 다른 특정 스마트 제품과 연결할 수 없다고 명확히 알리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항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유럽연합(EU) 지침 2019/771 제11조에 따라, 제품 배송 후 1년 이내에 적합성 부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상품이 배송된 시점부터 이러한 부적합성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적합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거나 이러한 추정이 상품의 특성이나 상품 적합성 부족의 특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추정은 사실이라고 간주합니다. EU 회원국은 상품이 배송된 시점부터 2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명확히 보이게 되는 모든 부적합성과 관련된 적합성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상품이 배송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제공함.
•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2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제공함

시정 조치

유럽연합(EU) 지침 2019/771의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부족에 대한 시정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의 적합성을 다시 확보함.
• 적합성 부족에 비례한 가격 할인.
• 해지.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소비자는 해당 사항에 비례한 가격 할인(금액을 이미 지불한 경우)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판매자가 상품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상품의 적합성을 충족하기에 비율이 맞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 판매자가 상품의 적합성을 충족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즉각적인 제품 가격의 할인이나 계약 해지가 합당할 정도로 적합성 부족의 심각도가 높은 경우.
• 판매자가 합당한 시간 이내에, 또는 판매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지 않고 상품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매자가 선언했거나 정황상 명백해 보이는 경우.
• 적합성이 부족한 정도가 높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하려면 판매자에게 계약 해지 효과 발생에 대해 선언해야 합니다. 

상업적 보증

상업적 보증은 보증 내역서의 조건 및 해당 시점 또는 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는 관련 광고에 따라 보증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산자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의 내구성에 대해 상업적으로 보증하는 경우, 생산자는 내구성에 대한 전체 보증 기간 동안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수리 또는 교체할 직접적인 책임을 집니다. 생산자는 내구성 보증 내역서에서 더 선호되는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증 내역서는 아무리 늦어도 상품 배송 시점까지는 내구성이 충분한 매체를 통해 판매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품의 부적합성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무상 시정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시정 조치는 보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기된 선언문.

• 보증인의 이름 및 주소

• 보증 이행을 취득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

• 보증이 제공되는 상품 지정

• 보증 기간

EU 상품 판매 지침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상품 판매 지침 2019/771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