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금지 명령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Wish에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Wish 판매자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판매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적 재산 소유자(원고)는 판매자가 침해 제품의 판매를 제안했거나, 실제로 판매했거나, 지적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보통 임시 금지 명령(TRO) 및/또는 기타 금지 명령을 초래합니다.

TRO에 대한 중요 사항

TRO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일반적으로 TRO는 다음과 조치의 일부 또는 전체가 판매자의 Wish 계정에 대해 취해지도록 요구합니다. 

(a) 판매자 계정을 일시 중지합니다. 

(b) TRO에서 언급된 모든 침해 제품을 비활성화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c) 판매자에 대한 금전적 지출 또는 지불을 보류하거나, 판매자 계정과 관련하여 다른 유사한 조치를 취합니다. 

TRO는 판매자의 Wish 계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침해 제품과 관련하여 취해지는 조치에는 보통 제한이 없습니다.

2. 판매자는 TRO에 호출되었을 때,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결석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TRO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응답하지 않은 판매자에 대한 금전적인 판결입니다. 이러한 결석 판결에서 때로 판매자는 고소인과 합의할 수 있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에게 결석 판결이 내려진 경우 Wish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판매자 스토어 첫 화면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고, 또는 

(b) 판매자의 Wish 계좌에 들어 있는 모든 자금을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3. TRO에서 Wish 판매자가 당사자로 지칭되지만 Wish는 지칭된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Wish는 판매자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Wish가 판매자 계정에 취하는 조치는 법원에서 명령한 TRO 약관에 따라 요구된 것입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성공할 경우 판매자에 대한 TRO 조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또는 금전적 위반 조치가 완회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따라서 판매자는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판매자는 원고 측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직접 만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4. Wish는 법원이 결정한 모든 TRO 합의, 기각, 불이행 또는 기타 재판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게 됩니다. 합의 또는 법원 명령의 조건에 따라 Wish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a) 판매자가 원고에게 지불해야 하는 자금을 지급합니다. 

(b) 판매자에게 보류된 모든 금액에 대하여 변상하지만, 원고에게는(해당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c) 판매자 스토어 첫 화면과 금융 계좌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d) 침해 제품으로 알려진 제품들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또는 

(e) 판매자의 스토어 첫 화면에 나열된 각각의 침해 제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금전적 벌금을 부과합니다.

5. 판매자는 자신의 스토어 제품 목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제품이 Wish 판매자 서비스 약관 및 적용되는 법(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 법 포함)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제품 목록의 제목, 설명, 이미지 및 기타 모든 제품 속성을 검토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모든 적용 법을 준수하고 정확한지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는 목록은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여기에서 제품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여기에서 합법적인 목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또한 온라인 자료를 참조하거나 링크 1 및 링크 2와 같은 법적 대리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 자원

원고 브랜드의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피고로 지명된 판매자의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귀하는 이러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가 귀하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변호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Wish에게 귀하의 계정에 있는 모든 자금을 원고 브랜드로 전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본 소송에서 귀하를 도울 변호사를 고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스토어를 운영하여 소송 및 법원 명령을 받은 제품들과 관계없는 제품들을 여전히 판매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해당 브랜드와 합의하여 Wish가 향후 자금을 귀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이 문서에서 과거에 유사한 소송에서 다른 판매자를 대변했던 변호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대시보드의 법적 금지 명령 또는 임시 금지 명령 페이지

판매자는 법적 금지 명령 및 임시 금지 명령 페이지에서 각 법적 금지 명령 및/또는 TRO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판매자 대시보드에서 계정 > 임시 금지 명령으로 이동하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금지 명령 및 임시 금지 명령 페이지에는 법원에서 판매자의 스토어에 대하 발행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금지 명령 및/또는 TRO가 기재되어 있어 판매자가 각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어가 수신하는 법적 금지 명령 및/또는 TRO 목록
• 각 법적 금지 명령 및/또는 TRO 세부 정보(밀봉되지 않은 경우):
  • Wish가 현재 판매자의 계정에 적용하는 법원에서 명령 조치한 제한 사항 유형(각 금지 명령/TRO에는 두 가지의 제한 조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될 수 있음) - 예:
    • 스토어 일시 중지: 스토어가 비활성화되고 판매자 계정이 동결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고 판매자에게 어떠한 지불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일시 중지: 판매자 계정 중 일부가 동결 조치됩니다(즉, 판매자에게 지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법적 금지 조치 및/또는 TRO의 현재 소송 상태는 원고의 변호사가 Wish에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 사건 번호, 원고(위 예시의 경우 원고 이름이 'Musicians, Inc.'입니다), 원고의 변호사
  • Wish 및/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원고 이름 옆의 "메시지 보기" 클릭)
  • 문제가 발생한 지적 재산권
  • 문제가 있는 Wish 판매자의 제품 목록
• Wish 판매자 지원 센터에 있는 임시 금지 명령 FAQ 및 지적 재산 지침 등의 금지 명령 관련 리소스를 활용하면 판매자가 향후 금지 명령 및/또는 TRO 조치를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한 사건이 법원에 비공개로 접수된 경우 위와 같은 세부 내용이 판매자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원고의 이름도 "비공개"로 기재됨). 이런 비공개 소송은 Wish가 법원으로부터 지침을 전달받거나 원고의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공개로 전환하는 즉시 판매자에게 공개되며, 이에 따라 Wish는 이러한 정보를 법적 금지 명령 및 임시 금지 명령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공개되면 판매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며, 판매자는 소송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설명처럼 판매자는 법적 금지 명령 및 임시 금지 명령 페이지에서 현재 법적 금지 명령 및/또는 TRO의 현재 사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상태는 원고의 변호사가 Wish에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합니다. 아래에서 법적 금지 명령 및 임시 금지 명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각 사건 상태의 정의와 제한 사항이 판매자 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Ongoing(진행 중): Wish의 기록에 따르면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 Settled(합의됨): Wish의 기록에 따르면 판매자와 원고가 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판매에 대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하기 전에 상호 간에 합의해야 하는 의무 사항(예: 원고에 대한 금액 지급)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판매자에 대한 소송을 완전히 취하할 때까지 법적 금지 명령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Dismissed(기각됨):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판매자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발생합니다. 

  • 원고가 판매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 원고가 판매자와 합의에 도달하여 판매자에 대한 소송이 공식적으로 취하되는 경우

Wish에서는 판매자의 소송 취하 통지를 받으면 법원/원고의 소송 취하를 확인하고 금지 명령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해제하며, 이 과정은 보통 1~2주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Defaulted(불이행): 판매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원에서 불이행 판결을 내린 경우입니다. 불이행 판결에는 미출두 또는 TRO에 대한 미응답으로 인해 판매자에 대해 내려지는 금전적 보상 판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행 판결로 인한 금전적 보상 판결은 판매자가 원고와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보다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에 대해 불이행 판결이 내려지면 Wish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스토어 첫 화면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
  • 판매자의 Wish 계정에 보관된 모든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 및/또는
  • 법원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하는 모든 기타 조치 수행.

또한 판매자의 계좌에 대한 제한 사항 적용 등 Wish가 행하는 조치는 연방 법원 명령을 철저히 따릅니다.

법적 금지 명령 및 임시 금지 명령 페이지는 각 법적 금지 명령 및/또는 TRO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금지 명령 및/또는 TRO의 영향을 받는 Wish 판매자 간의 명확한 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Wish 판매자는 최대한 빨리 이러한 법적 소송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판매자는 "업데이트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Wish에 각 금지 명령 및/또는 TRO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업데이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업데이트 전송' 기능을 사용하여 Wish와 즉시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Wish에 업데이트를 보내 판매자가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 Wish에 업데이트를 보내 판매자의 법적 소송이 기각되었거나 해결되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 판매자 매장에서 받은 법적 금지 명령 및/또는 TRO와 관련된 모든 기타 업데이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금지 명령 및 임시 금지 명령과 관련된 질문에 관해 Wish에 문의하기

Wish는 판매자가 법적 금지 명령 및 임시 금지 명령 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Wish와 자주 소통하면서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강하게 권장합니다.

Wish는 판매자가 미국 내 또는 미국 외 지역에 소재한 당사자에게 이러한 명령이 미치는 영향 등 법적 절차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