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 물질 규제 FAQ

판매자 정책의 요구사항에 따라 Wish에서 제품을 유럽 연합(EU) 및 유럽 경제 지역(EEA)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는 2022년 3월 18일(UTC)부터 규제(EU) 2019/1148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폭발성 물질 규제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문서에서는 폭발성 물질 규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폭발성 물질 규제는 무엇입니까?

폭발성 물질이란 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악용 시 수제 폭발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테러 행위에 대응하고 폭발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유럽 연합 지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연합에서는 2019년에 규제(EU) 2019/1148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에 따라 폭발성 물질의 출시, 도입, 소유, 사용과 관련한 규칙과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확인 및 신고 시스템이 수립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폭발성 물질를 제한하기 위해, Wish에서 유럽 연합(EU) 및 유럽 경제 지역(EEA)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직접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자는 제한된 폭발성 물질(아래 Q&A 3번 항목 참조)는 판매가 금지된 관할권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신고 대상 폭발성 물질(아래 Q&A 3번 항목 참조)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파악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국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Wish 판매자가 폭발성 물질 규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규제(EU) 2019/1148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판매자(해당 당국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시에 적절히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Wish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는 사전 공지 없이 제품 리스팅 제거, 조회 수 감소 등이 포함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또는 해당하는 법률, 규정, 또는 Wish 판매자 정책 또는 Wish 판매자 서비스 약관 및 계약서에 따라 허용되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Wish에서 일시 중지 또는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3. 폭발성 물질 규제 요구의 대상이 되는 폭발성 물질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한된 폭발성 물질:

규제(EU) 2019/1148호의 부록 1에서 정의했듯이, 다음과 같은 폭발성 물질는 유럽연합(EU) 및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질산 농도 3% 초과
• 과산화수소 농도 12% 초과
• 황산 농도 15% 초과
• 니트로메탄(농도 및 양 무관). 니트로메탄을 함유한 질소 연료 포함(농도 무관)
• 질산암모늄(농도 및 양 무관). 질산암모늄과 관련된 질소가 포함된 급속 동결 팩(질산암모늄 농도 16% 미만)은 예외
• 염소산칼륨 농도 40% 이상
• 과염소산칼륨 농도 40% 이상
• 염소산나트륨 농도 40% 이상
• 과염소산나트륨 농도 40% 이상

신고 대상 폭발성 물질:

규제(EU) 2019/1148호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포함된 폭발성 물질(물질 자체 또는 다른 제품과 혼합) 유형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판매가 즉시 중단되지는 않지만, 판매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파악할 경우 파악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폭발성 물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목록 이외에 부록 1의 제한 대상 폭발성 물질이 낮은 농도로 함유된 물질
• 헥사민
• 아세톤
• 질산칼륨
• 질산나트륨
• 질산칼슘
• 질안석회
• 마그네슘(분말)
• 질산마그네슘 6수화물
• 알루미늄(분말)

4. 의심스러운 거래란 무엇입니까?

의심스러운 거래란 관련된 모든 요인을 감안했을 때 관련 물질 또는 혼합물이 불법적인 폭발물 제조를 의도했다고 의심할만 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규제 대상 폭발성 물질이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할 때는 항상 해당 상황의 모든 경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상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해야 합니다.

• 부록 1 및 2의 폭발성 물질의 의도한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 부록 1 및 2의 폭발성 물질의 의도한 용도 또는 일반적인 용도 및 취급 지침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이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불안한 것으로 보이거나 질문을 회피하고 플랫폼에서 상품을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단골 고객이 아닌 경우
• 제품을 사용하려는 용도를 알리려 하지 않으려는 경우
• 부록 1 및 2의 폭발성 물질을 적법한 용례와는 다른 수량, 조합, 농도로 구매하려는 경우
• 제품을 일반적이지 않은 수량, 일반적이지 않은 조합,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농도로 구매하려는 경우
• 대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더 낮지만 권장 용도에는 충분한 수준의 농도로 구매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일반적이거나, 권장한 대로거나, 예상한 것과는 다른 포장 또는 배송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 신원 증명, 거주지, 또는 해당하는 경우 전문 사용자 또는 경제적 작업자 상태 증빙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거액의 현금 등 일반적이지 않은 결제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5.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매자가 위 목록에 포함된 신고 대상 폭발성 물질이 포함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파악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합당한 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해당 국가 당국과 Wish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거래를 파악하고 24시간 이내에 해당 국가 당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연락할 수 있는 관할 당국 및 국가 기관 연락처는 이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8일(UTC)부터 판매자는 판매자 대시보드의 도움말 > 안전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의심스러운 거래의 주문 ID를 제공합니다.

2).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은 옵션 중 적절한 신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 또는 행동” 

“기타 의심스러운 불법 행위”

“개인의 생명 또는 안전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의심스러운 범죄 행위”

“기타”

3). 상황을 설명하고 "부연 설명"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4).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를 신고합니다. 

 

주문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면 판매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를 취소 및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의 Wish 표준 지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주문을 환불 처리하려면 미처리 주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환불 사유를 "주문이 신고됨"으로 선택하십시오.

6. 폭발성 물질 규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Wish의 판매자 정책에서 판매자가 규제(EU) 2019/1148호에 의거하여 자신의 독립적인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유럽연합 웹사이트에 방문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찾습니다. 

• 폭발성 물질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규제(EU) 2019/1148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관할 당국 및 국가 기관 목록